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누가 어떤 급여를 받게 될까?

장애인 복지제도 중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두 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입니다.

 

두 급여 모두 중증장애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되지만, 지원 목적, 지급 대상, 금액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어떤 급여가 해당되는지 제대로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차이점, 각 제도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중복 수급 가능 여부까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ㆍ수당-지급금액-선정기준-소득인정액 정리

※ 이 글의 구성

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차이

② 대상자 조건 비교

③ 금액 및 지원 내용 비교

④ 중복 수급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

※ 전체 요약은 글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차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모두 장애가 있는 국민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지원 목적과 지급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제도의 이름은 비슷하지만, 중복 수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상실된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며,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 장애수당

경증장애인 또는 일정 조건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장애인연금처럼 연금 형태로 운영되지는 않으며, 소득 수준과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활보장 목적’,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을 위한 ‘추가비용 보전 목적’의 급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수급 조건 바로가기 →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 바로가기 →

 

② 대상자 조건 비교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모두 장애 등록이 된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적용되는 장애 정도, 연령, 소득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중증과 경증 구분, 그리고 만 나이 기준이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 장애인연금 대상자 조건

○ 만 18세 이상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 (단독가구 약 138만 원, 부부가구 약 220.8만 원 이하)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 장애수당 대상자 조건

○ 만 18세 이상
○ 경증장애인이거나, 중증이더라도 연금 수급 자격이 안 되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자체별 추가 기준 적용 가능

 

※ 참고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대상이지만,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도 포함될 수 있어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급여 성격으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동시에 수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금액 및 지원 내용 비교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지급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 방식과 월 수령 금액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아래는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한 월별 지급 금액 비교표입니다.

 

◆ 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 월 지급액 비교

항목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급 방식	기초급여 + 부가급여 구성	정액 지급
월 최대 금액	기초급여 최대 342,510원 + 부가급여 최대 90,000원 = 최대 432,510원	보통 월 40,000원 ~ 60,000원 (지자체별 상이)
지급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심
수급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중증장애 등록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 경증장애 등록
지급 주체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지자체 중심 (지역복지과 등)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며, 장애수당은 금액은 낮지만 경증장애인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 주의
장애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은 해당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중복 수급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모두 장애인을 위한 현금성 지원제도이지만, 지원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은 제한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 상황이 존재하며, 본인의 수급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수급 불가 원칙

○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동일한 성격의 장애수당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예: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장애수당은 중복 불가

○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을 위한 제도이므로,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예외 상황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여부, 연령, 등록 시점 등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복지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주의할 점

○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높은 급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 본인의 장애 등급, 수급 유형, 소득인정액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해당되는 제도 한 가지만 우선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 요약 정리

●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대상, 최대 월 43만 원 이상 지급

●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 또는 중증 비대상자에게 월 4만~6만 원 정액 지원

● 두 제도는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 불가

● 지원 목적, 금액 구조, 신청 기관이 서로 다름

● 수급 조건이 모호할 경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 권장